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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징계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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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검사징계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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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공감파트너스
1
서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옥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12. 1. 자 2020아13354 결정
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21상,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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